“땅값18% 올랐는데 감정가는 0.9%…죽으란 얘기냐”
“땅값18% 올랐는데 감정가는 0.9%…죽으란 얘기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12.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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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정평가 중립성 훼손 논란

홍명환‧강성민‧문경운, “어렵고 힘없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어” 지적

제주시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의 10분의1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토지 보상가를 산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선 터무니없는 감정가 선정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자 잦은 침수피해로 201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호2동 신설동길 일대 8100㎡에 사업비 총 111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방제 학습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주시는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전체 56가구 가운데 9가구가 낮은 토지 보상가를 문제 삼으며 협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도의원.

이날 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은 “지난해 1월1일 기준(국토교통부) 제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인 17.51%”라며 “하지만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부지에 대한 탁상 감정가 상승률은 0.9~1.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귀포시인 경우 신효동 공원은 공시지가의 6배 협의 취득했고, 서홍동은 13배 이상 주고 있다”며 “서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느냐.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은 줘야 한다. 당장 감정업체들 바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민 의원도 거들었다. 강 의원은 “감정평가의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제주도 내 감정평가 업체가 10여 개 되는데 4대 법인이 50% 이상 챙기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하다 보니 공무원과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성민 도의원.
강성민 도의원.

강 의원은 “이런 우려가 신설동 보상에서 드러난 것인데, 공무원 입김이 안 들어가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감정평가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운 의원도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신설동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제주시가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가정평가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도의원.
문경운 도의원.

답변에 나선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순번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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