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폭행 동영상 협박까지’ 30대 징역 15년
‘10대 소녀 성폭행 동영상 협박까지’ 30대 징역 15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01.1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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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죄질 나빠 상당기간 격리 필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0대 소녀를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인면수심 3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을 19세로 속여 알게 된 B양(13)을 5개월에 걸쳐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자신과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아내지 않으면 B양의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삼아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더욱이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여러차례 강요해 제2의 범행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서받기 어렵다. 중형을 선고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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