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1조5000억대 돌파
제주도 지방세 1조5000억대 돌파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0.01.2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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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목표보다 194억 초과 달성

제주도가 지난해 1조519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보다 19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원보다 194억원을 초과한 1조5195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원 달성 이후 지방세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9년 처음으로 자주재원 1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조1241억원에서 2016년 1조3761억원, 2017년 1조4487억, 2018년 1조459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했다. 또한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담배소비세·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세입을 초과 달성한 것은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리스·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 4개 업체를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해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원을 확충했다.

중과세 환원과 감면 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24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원을 추징했다.

제주도는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취득세 등 거래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세 목표액을 1조5611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발굴 등의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 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 징수액이 1조5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 징수액이 1조5000억원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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