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구 해제해 놓고 딴소리 “도민들 어쩌라고”
농업진흥지구 해제해 놓고 딴소리 “도민들 어쩌라고”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18.11.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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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08년 해제 고시하면서 “단독 다가구주택 등 허용” 해놓고

수년 지난 이제와선 구획정리 지구는 "NO"…“그 누가 받아들이겠나”
농업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민원을 부르고 있다.
농업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민원을 부르고 있다.

제주지역 농업진흥지구가 해제된 이후 수년동안 별다른 제재없이 농지전용이 허용돼 오다 최근들어 이를 제한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구로 묶였다가 풀린 대표적인 곳인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와 애월읍 하귀리만 하더라도 대부분 개발이 이뤄졌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최근들어선 법과 관련 훈령, 지침을 들어 또다른 해설을 내밀며 제약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제주도내에는 지난 1973년부터 1991년도 시행한 구획정리, 이른바 경지 정리와 야산개발이 이뤄져 그 이후 이들 지역은 농업진흥지구 등으로 지정됐다.

이른바 구획정리 지구 등으로 불리는 이들 지구는 농업진흥지구가 해제되기 전까지 농업과 관련한 시설이 아니면 어떠한 개발행위 등도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던중 지난 2008년 제주도는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농업진흥지구의 토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52.6%(1,954ha)가 농지법에 의한 해제 대상이고 나머지 대부분 토지도 토양등급이 매우 불량한 농지로 나타났다며 농업진흥지구 지정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의 해제를 고시했다.

당시 도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급별로 관리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인 경우 농가가 아닌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다가구주택 신축도 허용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입증해주듯, 현재 제주도내 대표적인 농업진흥지구였던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에는 농지전용을 포함한 행정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건축물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 있고, 애월읍 하귀리 일대는 신촌리 진드르 일대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이미 빚어진 상태다.

제주도내 농업진흥지구가 지난 2008년 해제돼 그동안 농지전용이 허용돼 왔으나 최근 행정당국에서 이를 불허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대 민원거리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내 농업진흥지구가 지난 2008년 해제돼 그동안 농지전용이 허용돼 왔으나 최근 행정당국에서 이를 불허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대 민원거리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2015년 5월 이후 농지관리조례 및 농지기능 강화 지침에 의한 구획정리(사실상 농업진흥지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행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6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농지전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중 4의 가항,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여부와 제 7조 심사결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중 2항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들어 도는 위반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행 부서인 행정시 농지전용허가 부서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아무런 제재없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등 용도를 구분해 전용허가를 내주다가 최근들어선 돌변해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만 하더라도 우후죽순처럼 농지전용을 내줘 건축행위가 이뤄져온 데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같은 구획정리 지구인데도, 불과 한두달전 준공허가까지 내줘놓고, 바로 맞붙은 농지는 전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도민들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다.

도민들 일각과 도청 내부에서 조차도 “이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어떤 민원인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혀를 내두르고 “합당한 처리지침을 하루빨리 만들어 도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한 자체가 실수였다”며 “구획정리지구(농업진흥지구)에선 농업관련 시설이 아니면 허가 자체를 내줄 수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지법에는 완전하게 제한하라고 명시돼 있는게 아닌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확인해 여건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민원이 일고 있고, 과연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도와 행정시 등 관계부서들간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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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2018-11-08 18:39:30
참 한심한 행정이네요
특혜의혹은 없는건가요?
절대농지라면서 개별고시가격은 왜 매년 펑펑올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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