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20.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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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변의 생활법률]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미투운동 등으로 강화된 처벌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두려운 것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일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신상정보 등록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며, 신상정보 고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등록대상자 거주지 인근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유죄판결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일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고,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 촬영하는 정면·우측·좌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도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된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정면·우측·좌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게 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에 따라 달라진다.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이다.

이 등록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된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따라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고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따라 고지되는 정보는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고,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등이다.

위 정보는 고지명령에 따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중학교 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 원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된다.

이처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모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가 다수에게 공개, 고지되는 만큼 가족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성범죄자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성범죄자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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