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산물 소각 과태료 부과…대책은 부실”
“농산물 부산물 소각 과태료 부과…대책은 부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05.1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화재 예방 위해 부산물 소각 원천 금지
강연호 “농업 손실 불 보듯 뻔해” 대책마련 촉구
안창남 “들불축제 뭐하러하느냐…탁상행정 전형”
강연호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산물에서 나온 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화재 예방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한 것은 대책이 부실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표선면)은 18일 속개된 제382회 임시회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1차 산업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이 농산물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화재 예방차원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조례대로 라면 농민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 평균 농업 종사자는 2.2%이지만 제주도는 15%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특히 6월부터 유채, 보리, 콩 등 많은 밭작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현실적으로 파쇄만으로의 처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감귤밭도 나무 전정이 끝난 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파쇄하는 실정이다. 농림부서와 협의는 거친 사항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농업부서와 협의했다. 부산물은 파쇄를 거쳐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농업학교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으며, 파쇄 된 것은 퇴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깊숙이 논의해 봐라.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그것을 다 따른다는 보장없다”며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사전신고제, 신고 후 소각, 파쇄비 행정지원, 파쇄지원에 따른 친환경 비료지원 등을 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1회당 과태료가 얼마냐”고 묻자 박 국장은 “1회당 10만원”이라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뭔 소리냐. 최근 개정된 것에 1~3차까지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돼 있다. 과태량 다량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농업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농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장래를 봐서는 필요한 실정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사례도 더 살펴보겠고, 시행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도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뭐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의 정의를 농작물에 갖다 대 농민 다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심지어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살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예전에는 빠르게 소각고 병배충 피해도 덜 받았다. 행정에서 들불축제는 왜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어 “관에서는 온 산에 불 넣으면서 농민들에게는 하지 말라. 환경오염 주범을 농민들에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도정이 이런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농수축 국장을 불러야 한다. 수거 대책을 질문했지만 제대로 답변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2535-53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이기봉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