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교육의원제도 헌재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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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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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자격 제한 등 논란...29일까지 도의회 등에 의견서 요청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통지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8년 4월)한 지 만 2년여 만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각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여대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제주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서와 관련한 증거·참고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실질적인 당사자인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7개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전체 의원 43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감 없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30일자로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지역인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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