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금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금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0.05.1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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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문 실장 “지원 조례 있어도 법리해석에선 불법”

교육위 “근거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해 지원하면 돼”

선출직인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욱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오전 제382회 2차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내 7세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한 것을 두고 강순문 정책실장과 의원들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교육청이 아닌 제주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으로선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관을 운운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왜 제외 했나”고 물었다.

김창식 의원도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육재난 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의견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제주도도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토록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창권, 부공남, 김희현, 김창식 의원.

강 실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며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원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인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걸려든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학교 밖 청소년은 도 예산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출직인 공무원이 선거법에 바로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에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못하느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강 실장은 “저희들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그렇다”고 답했다.

김희현 의원은 “그렇다면 2407명의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법에 의해 못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하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주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원금 절반을 지원해 달라 던지 그런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창권 의원도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평생 동안 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더 넘어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친구들은 지원금을 받지만, 자신들을 못 받는다 해서 이들에게 공교육자체에 불신을 세우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원 범위를 최대한 넓혀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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