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문 실장 “교육감이 하라 해도 안할 것”
강순문 실장 “교육감이 하라 해도 안할 것”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0.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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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희망지원금 사용처 두고 날선 공방 이어져

도의회 “재난기금인데 왜 학원에선 사용 못하느냐”

강순문 “공교육 예산 사교육에 사용토록 할 수 없어”
(사진 왼쪽부터) 부공남, 김희현 의원.
(사진 왼쪽부터) 부공남, 김희현 의원.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7세 이상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을 학원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지원금이 학원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달라고 도교육청에 강하게 주문했지만,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공교육의 예산을 사교육에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오전 제38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부공남 의원은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학원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묻자, 강 실장은 “도교육청과 의회는 서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재난 구호는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나, 희망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은 기금이 아닌 제주도교육청 아이들에게 쓰일 예산을 절감해 마련한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에 쓰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망지원금이 가정으로 가게 된다면, 가정에는 그만큼의 생활비 여유가 생긴다”며 “그 여유 자금만큼 학원비로 쓰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에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재난기금을 학원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며 “사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에서 교육수요자를 충족시키지 못해 나타나는 것인데, 왜 학원비로 쓰지 못하게 막느냐”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강 실장은 “실질적으로 학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희현 의원도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특히 지원금의 성격이 재난기금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서 사교육문제를 거론하느냐”며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불용 예산을 가지고 단지 학생들에게만 환원 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 도와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사교육, 공교육 왜 따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학원도 영세업자이며 모두 피해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학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허가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학원은 안 된다고 한다면 학원들은 얼마나 힘들고 기분 나쁘겠는가”라면서 “교육감 이 안 된다 하니 죽어도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실장은 이에 “학원을 배제한다는 표현으로 업계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쓰러뜨린 것에 대해선 미안하다”면서 “그렇지만 만일 교육감이 ‘해’ 하더라도 저의 입장에선 ‘안 돼’ 라고 할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교육감이 하라는데 실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강 실장은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저에게 건의하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답하겠다는 의미”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여기 있는 의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해 앉아있는 것”이라며 “그런 의원들의 90%가 모두 사용처를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장이 나서서 안 된다고 건의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말장난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안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강 실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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