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삭감 도의회 권한 침해”
“민간보조금 삭감 도의회 권한 침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5.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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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도정 공급과잉 정책으로 도민 삶 어려워져”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절감을 위해 도의회 동의 없이 민간보조금을 삭감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의회 동의 없이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는 도정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추경안 제출에 앞서 제주도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와 행정 내부 경상경비 사업 등을 일괄 10% 삭감해 예산 470억원 가량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한영진 의원은 “민간보조금 감액은 결국 의회가 결정해 확정한 예산에 대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고 지적했다.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의원도 “의회가 의결한 것을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주도의 공급과잉 정책으로 인해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의원은 “제주의 적정 객실은 6만실인데, 행정의 주도로 9만실까지 확대됐고, 신재생에너지인 경우 561MW 적정인데 980MW 170%이상 과잉공급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이 관광업체, 태양광업체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 도정이 (정책)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인 정책 결정권자의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 때문”이라며 “앞으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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