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보여주기식 행정 문제 있다”
“도지사‧교육감 보여주기식 행정 문제 있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5.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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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홍명환 의원, 제382회 예결특위 회의서 지적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은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고3 학생 개학에 따른 방역 대책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문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문경운 도의원.
문경운 도의원.

문경운 의원은 “지난 4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생 등교 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마치 다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론 그렇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승문 정책기획실장은 “애초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보다 검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였다”라고 해명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 목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홍명환 의원은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2700명이 넘는다”면서 “이런데도 교육감은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의 시각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도의원.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교육의원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홍 의원은 “교육청은 현행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기획실장 전결로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교육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전달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계 시각은 교육의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그래서 ‘교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찾아야지 현행만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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