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학생에게 30만원씩 지원된다
도내 모든 학생에게 30만원씩 지원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5.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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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제1회 추경 계수조정...사용처 완화해 학원비도 사용 가능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생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한 사용제한 항목 일부가 조정되면서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회기 중 제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의 혜택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7억원을 증액‧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비을 삭제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예결특위는 이외에도 환경교육지원 1500만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15억원,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1억원, 대안교육시설지원 5000만원, 통학버스운영지원 1억6800만원 등 25억33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학교급식비지원 5억86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8304만원, NON-GMO 식품지원사업 2억1334만원, 급식시설현대화 7억9893만원, 학생배치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2940만원, 교실증·개축 6억88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1167만원 등 25억3300만원은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희망지원금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소지가 있는 만큼,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교육청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원금 사용처에 학원비를 포함하라는 교육위 계수조정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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