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제주시,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 이기봉
  • 승인 2020.05.2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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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

시는 2020년도 26개의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25%인 3억 9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 조치한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조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선 부가액의 25%를 감액해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6월중 환급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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