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위해 元 공약사업 재검토”
“지출 구조조정 위해 元 공약사업 재검토”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5.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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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도의장, 제382회 임시회 폐회사 통해 지적

김태석 도의장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재정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제주도정은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해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분 부족분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며 “이는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단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하며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수요가 가중되자 제주도정은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은 “지금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으며,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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