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초과 방류 불구 쉬쉬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초과 방류 불구 쉬쉬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0.05.2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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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개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알고도
하수도법상 과태료 처분 등 요구 없이 개선명령만

제주도가 32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2개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쉬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제주도지사에게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하수를 방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통보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21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9년 1월 10일과 같은 달 24일 관리대행업체인 A주식회사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도는 A사가 관리하는 도내 32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2개를 점검한 결과 12개의 모든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위반되는 하수를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제주도는 하수도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2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과 경고 조치를 하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상하수도본부에 개선명령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후에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내용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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