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약은 성과로 평가받는게 이치다
정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약은 성과로 평가받는게 이치다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0.05.22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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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편집국장.

1년 365일이 선거라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게 없고, 되지 않을 게 없는 모두가 아주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도의원 후보건, 국회의원 후보건, 도지사 후보건 구석구석의 열망을 담아 내놓는 공약을 보노라면 그렇다는 얘기다. 물론 공약중에는 도의원 공약인지, 국회의원 공약인지, 아니면 도지사 공약인지 가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일 들 때도 있지만,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믿거나, 믿지 않고는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준엄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건 공약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인가. 공약이라면 유권자들에게약속을 제시하며 한표 한표를 호소하는 일환이지만, 이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거나 한표를 얻기 위해 내뱉은 그때 뿐인 한낱 구호에 그칠 수도 있는 노릇이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치부해버리는 행태도 어렵지 않게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든 이유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제주지역 4.15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마다, 아니 거개의 모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머리에 떠올라서다. 다름아닌 배보상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이 그것으로, 총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면서도 선명하게 도민들의 뇌리를 맴돌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출범식과 방송토론회에서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불발된 것은 ‘미래통합당 탓’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제주도당은 물론 당 후보들까지 가세한 ‘네탓’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당 제주지역 3명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4.3특별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공방은 중앙당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제주4.3의 시대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법적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도 제주도당과 강창일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지역 3명의 후보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미래통합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받아쳤다. 이어 강창일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란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을 향해 “4.3특별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총선 직후 의결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모든 후보들과 여야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통과시켜 화해와 상생의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과거 청산의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제주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등등의 약속을 쏟아냈다.

치열했던 4.15총선은 막을 내렸다. 이제 정치권에서 내놓을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단독 법안 처리 의석을 갖추게 된 민주당과 비록 참패를 했지만 여전히 제1야당인 통합당도 자신들이 내걸었던 약속에 답해야 할 차례다.

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정치인이 하는 공약이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게 수순이고 성과로 얘기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지키지도 않을 공약과 약속을 했다면 ‘막말’ 만큼이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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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05-22 16:15:54
책임없는정치인은 기억해야합니다 권리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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