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긴급생활지원금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5.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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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철‧미통당 오영희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지급 사각지대 발생...“전 도민 차등없이 10만원” 제안
사진 왼쪽부터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종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주도의회 제공]
사진 왼쪽부터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종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도정을 향해 전 도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 현안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인데,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원 지사가 이들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는 22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현재 1차 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6000여 건에 가까운 이의 신청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의 생활지원금이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2차 생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 생활지원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별‧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은 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이들은 “1차 지급과정에서 약 150억원이 미지급액이 발생했고, 2차 지원금 486억원과 상반기 미집행 예산 불용액 등을 합치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주도의회 제공]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 당이 합의해 예산 가감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성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1차 미집행 된 예산은 향후 재난 발생 등을 대비해 적립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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