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 강제추행한 제주 50대
지적장애 소녀 강제추행한 제주 50대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5.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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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 판결. 
재판. 판결.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시 서사로에서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현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후 작업장 안마당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A양(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구석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계단 앞에 있던 피해자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증언 등을 종합해 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1년 이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알고 지냈으므로 그들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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