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차별 폭행‧흉기 휘두른 50대 항소 기각
아내 무차별 폭행‧흉기 휘두른 50대 항소 기각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5.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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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5년 인정...“원심 재판부 충분히 고려”
검거.
검거.

잠자던 아내를 깨워 무차별 폭행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제주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황모(52)씨가 제기한 항소를 27일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본인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 A씨를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인 A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폭행에서 멈추지 않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황씨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부검결과 흉기로 허벅지를 4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자 우발성이 아닌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황씨는 1심 법정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죗값을 치르겠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아내에게 흉기로 4차례나 찔렀다. 범행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단지 112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형량이 권고 형량보다 다소 무겁지만 원심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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