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산 의회 심의 ‘무력화’…칼끝 심사 진행”
“일부 예산 의회 심의 ‘무력화’…칼끝 심사 진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11.3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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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예결특위 위원장 29일 기자회견 "강도높은 심의" 피력

"지방채는 최악의 경우 집행부로 돌려보내 수정 요구 할 수도"
3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고현수 제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이 새해 예산안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3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고현수 제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이 새해 예산안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위)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항을 진단했다.

예결위가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예산안(5조3524억원)은 올해(2018년) 본예산(5조297억원) 대비 3277억원(6.4%) 증가했지만, 지방채(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2018년도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준도 밝혔다. 예결위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된다고 내년도 제주 경세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경제 내수 경기 둔화 및 수출 증가세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2.6%로 하락(2018년도 2.9%)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예결위는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증원 논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칼끝 심사 계획도 전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이던 2013년 제주지역 공무원 수는 4963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5504명으로 10.9%가 늘었다.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3년 3037억원에서 내년 5591억원(예상)으로 84%나 증가했다. 이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 집행 문제에 대해 고현수 위원장은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발행되는 1500억원 지방채 문제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방채를)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재원 조달 방안, 제주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과정이 중요한데 새해 예산안에 포함돼 들어온 건 문제가 있다”며 “법령상 가능한 의회의 시정요구권 발의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채는) 사전 의결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지방채 예산을 집행부로 돌려보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황국 부위원장은 “올해부터 예산소위원회를 가동, 강도 높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열심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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