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지방채, 협의 없이 발행 문제 있다”
“1500억 지방채, 협의 없이 발행 문제 있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1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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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지적

향후 재정수요 5조8000억원…대책 마련도 주문
김황국 도의원.
김황국 도의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도의회 협의 없이 진행 중인 지방채 발행 문제와 향후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수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일 제36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은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채 발행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는데, 제주도는 내년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주무 부처에서 지침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와)사전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오는 2023년까지 9500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재정수요는 더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예산서 첨부 자료에는 2019년(1500억원)만 있고, 이후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무성의하게 채무관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00억원씩 총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향후 제주도는 상수도 유수율 재고사업에 1조1000억, 하수도 7400억원, 장기미집행시설에 2조8000억, 미불용지 1조2000억원 등 5조8000억원”이라며 “여기에는 대중교통 예산은 잡히지도 않았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 수요분야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부지사는 “앞으로 재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급한 부분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향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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