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본청 예산은 늘고, 읍면동 예산은 삭감됐다”
“도본청 예산은 늘고, 읍면동 예산은 삭감됐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12.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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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예산 일괄 삭감 방침”에 義, "도민필요 예산만 삭감" 주장

제주도가 내년 긴축재정을 위해 부서별 행정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가운데 본청 예산은 늘고,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만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일 제366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강성의 도의원.
강성의 도의원.

 

이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행정운영경비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줄어든 예산은 3.7%(11억원)에 불과하고, 그 외 다수는 민간이전경비가 줄었다”며 “실제 민간자본보조 159억원, 민간경상보조는 13억원 등 800억원(24%)이 감액됐다. 결국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만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내년도 행정경비인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삭감됐다”며 “그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창남 도의원.
안창남 도의원.

 

이 같은 답변에 안창남 의원이 발끈했다. 안 의원은 “읍면동이 일반행정만 하는 곳이 아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 해소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며 “내년도 읍면동 예산 요구대비 반영률은 53.8%다.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예산부서에선 (읍면동예산은)도의원을 찾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 읍면동 예산을 다 반영했다고 답하면 안 된다”며 “행정예산이야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기본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오대익 의원도 “도본청 행정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억3700만원에서 내년 11억9215만원으로 14.9% 증액됐고, 이들 예산은 공보관실 등 소위 힘 있는 부서들의 예산”이라며 “반면 양 행정시와 제주시 읍면동 11곳, 서귀포시 3곳 등의 예산은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오대익 도의원.
오대익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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