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2)
유언(2)
  • 제주경제신문
  • 승인 2020.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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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의 법률칼럼]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이도 손지현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유언의 5가지 방식 중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③녹음에 의한 유언 등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나머지인 ④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일단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 또는 상속인 등 유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유언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공증인사무소에 동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되고, 공증인은 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낭독한다. 유언자와 증인들은 유언자가 말한 유언의 취지대로 공정증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등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던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에 의한 유언 방식에 비해 절차가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 비용도 발생하는데 유언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신분이 확실한 공증인이 작성하여 공증인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므로 분실 및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그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마지막 방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그 사람이 유언의 취지를 받아 적은 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유언자가 말한 유언의 취지대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급박한 사유는 보통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 등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상황에서 비교적 간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다른 유언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 이어 살펴 본 5가지 유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평소 모두 암기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유언의 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여 적어도 유언을 남겨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면 본 칼럼의 의미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법률사무소이도 변호사

※ 본 기사는 제주경제 매거진 2020년 9월호에 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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