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건축물 안전 해법 모색
건축 민원·건축물 안전 해법 모색
  • 표성준 기자
  • 승인 2020.09.13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9일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안전센터 운영 등 담아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법령 운용 및 집행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고, 민원 불만을 객관적으로 해소하는 중재기구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과정 중 각종 기술적 사항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 중 각종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민간인)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주민 공동시설의 탄력적 설치·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주상복합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도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공사 중단 및 장기간 방치를 대비해 예치하는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예정공사기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에 대한 등재명부에 우수 감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적격 감리자에 대한 업무 과실의 경중에 따라 참여기준에 차등을 둬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등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향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2535-53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표성준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