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생인권조례여야 하는가” 조례 제정 촉구
“왜 학생인권조례여야 하는가” 조례 제정 촉구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0.09.1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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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정당·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필요성 등 역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타 구제수단 보다 접근성 높아”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제출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도내 7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이날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아 학생인권조례 TF 활동가는 “예전보다는 학생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는 하나, 빈도가 줄 뿐 여전히 제주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에 특화돼 있고 도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 활용하는 국민 청원, 고발, 고소와 같은 기존 구제 방안들은 사회적 압박감과 과도한 비용, 복잡한 절차 등 부담감이 따른다”며 “특히 학생신분에서는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와 시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이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는 피해 당사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조사가 된다는 점에서 타 구제수단보다 접근성이 높다”며 “이 점이 바로 본 조례안이 학생인권의 구제제도로 자리 잡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희현 전교조제주지부장은 “교육과정은 이미 학생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선 아직도 학생들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보면서 마치 교사 또는 학부모의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며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문 지부장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돼선 안된다”면서 “과거 교사 중심,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두려운 것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선 학교폭력이 더 낮게 나타났고, 최근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설문에서 교육에 바라는 점 1위는 인성과 안전한 학교”라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교육자 중에서도 제주 교육의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대의 흐름은 거부한다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개선해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 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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