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면수심 성범죄자 법원 판결이 재범 키웠다
제주 인면수심 성범죄자 법원 판결이 재범 키웠다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9.1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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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폭행‧강간‧동영상 협박 인면수심 30대

법원, 징역 16년 선고‧전자발찌 착용 명령

과거 강간‧성매수 등 기소 3차례나 징역형
성폭력.
성폭력.

자신과 사귀던 애인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조롱하고, 강제추행 및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강제추행, 폭행, 협박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1년 5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2018년 5월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9년 4월에도 성매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풀려났다.

2019년 9월 출소한 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씨(21)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고씨는 올해 1월 28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가 창문을 통해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A씨 머리를 폭행했다.

또한 2월 4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이도동 법원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A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건입동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고씨는 이어 3월에는 건입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안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자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며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고씨는 3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들은 뒤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추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고씨는 이튿날인 27일 건입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데 이어 둔기로 엉덩이 밑을 수차례 폭행한 뒤 피해자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28일의 진단을 받았다. 4월 10일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한 고씨는 A씨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둔기로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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