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배·보상 문제 입법적 결단 해결해야”
“제주4·3 배·보상 문제 입법적 결단 해결해야”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9.1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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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공동행동, 초당적 협력 촉구
[제주경제신문=강석영 기자] 제주 4.3이 올해로 71주년을 맞았다.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4.3 피해자와 유족들이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비와 위패봉안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다.
[제주경제신문 자료사진] 제주4·3 평화공원. 

행정안전부가 제주4·3특별법의 핵심내용인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해 사법부 권한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이 국회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 기본 입장처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위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며 “실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준거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서 제주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대부분의 희생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을 인용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 역시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으며 “개정안에 반영된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조문 하나 하나가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4·3 문제 해결을 수없이 약속한 문재인 정부, 여·야가 함께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여·야가 21대 총선 공약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내세운 만큼 여·야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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