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행자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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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화해와 상생 토대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 있어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5일 제3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도민들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합의를 통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국회의장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한다”며 “정부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제21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 4·3 72주년을 맞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과거사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청와대(대통령)와 국회(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안전위원장)등 4·3특별법 개정관련 정부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21대 국회에는 지난 7월 27일 여ㆍ야의원 136명이 공동발의 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오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지난달 10일 야당위원 10명이 공동발의 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등 2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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