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 등 개정 제안
교육감협,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 등 개정 제안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0.09.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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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름을 개명한 민원인의 학적 관련 민원서류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가족등록예규’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재난 상황 발생 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교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시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및 ‘경관심의운영지침’개정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 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을 제시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선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등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협의회 총회는 올해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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