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위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인권위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필요하다”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0.09.15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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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례 제정 촉구 위한 의견서 의결

“도의회 교육위 9월 회기 중 상정해 달라”
지난달 1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학생인권TF.[제주경제신문 자료]
제주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학생인권TF.[제주경제신문 자료]

“제주지역의 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표류 중인 제주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 가치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제주지역은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서 학생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스스로 성취해 가는 그들을 인권 주체로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학생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 인권 규범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실제 전국 5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기본적 인권체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 주체들 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 증진을 위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 3월 19일 제주도내 고교생 1002명이 서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해 제주도의회에선 이 청원을 수락했지만, 7월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고 9월로 미뤄졌다”며 “이미 타 지역에서 10년이 넘게 제정돼 운용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는 많이 진척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9월회기에 상정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해 보다 완성된 인권조례의 위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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