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 도가 환경파괴·난개발 조장?
제주도의회와 도가 환경파괴·난개발 조장?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9.1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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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삭제 추진중

환경운동연합,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지켜내야”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도의회에 동의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와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의회가 부동의 하면 과도하게 사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며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금수산장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단시키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들이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돼 문제가 큰 사업을 막아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와서 각종 문제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논란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제주도의회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며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이다. 부디 이점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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