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등한시 2명 숨지게 한 수중레저업체 대표
안전규정 등한시 2명 숨지게 한 수중레저업체 대표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9.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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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결. 재판.
법원. 판결. 재판.

안전규정을 등한시한 채 스킨스쿠버 체험활동을 하다 2명을 숨지게 만든 수중레저용품 대여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지체1급 장애인 피해자 이모씨(41) 등 8명과 함께 자신 소유인 모터보트를 타고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7명과 함께 입수했다.

이씨와 함께 입수한 강씨는 수중에 머무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씨로부터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출수할 수 있도록 돕지않고 안일한 생각으로 이씨 혼자 물 밖으로 나가도록해 호흡조절기가 누설되면서 의식을 잃게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그 자리에서 익사했다.

강씨는 이와 함께 같은 해 6월 8일에도 피해자 지모씨(여.47)를 비롯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10명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입수했다. 강씨는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하면서 스크루에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이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해 피해자 지씨 머리를 부딪히게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법원은 "자신의 인솔하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2명이나 사망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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