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외면은 교육위원회 폐지 자초”
“학생인권조례 외면은 교육위원회 폐지 자초”
  • 강석영 기자
  • 승인 2020.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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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학생인권 조례 9월 상정 촉구
지난달 1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학생인권TF.[제주경제신문 자료]
제주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학생인권TF.[제주경제신문 자료]

제주도의회에서 표류 중인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교육위원 제도 폐지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16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학교에선 학생들의 인권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9일 제주 학생들이 폭로한 학교 내 학생 인권 침해 실태에선 일부 교사의 성폭력,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적 발언, 일제와 군사주의 잔재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칙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제주 고교생이 중심이 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에 응답해 고은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강조했다.

녹색당은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성문란, 폭력 증가, 학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혐오를 부추기며 반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교육적이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부 반대 세력들의 극단적 주장을 핑계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또 다시 교육위원 제도 폐지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녹색당은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 학생들과 상식 있는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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