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정책으로 경제 위기 벗어나야”
“확장재정 정책으로 경제 위기 벗어나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09.16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남수 도의장,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


“도의원 공약 실천 위한 예산 지원 요청”

좌남수 의장이 최악의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16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는 IMF 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 제주도가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제주도가 긴축재정을 진행할 경우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 추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의 공약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도 촉구했다.

좌 의장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 약속으로 이는 주민불편 해소와 도민 복지를 위해 그들에게 직접들은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 관리가 뒷전이다. 공약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좌 의장은 “도내 16개 지방공기업‧출자 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2022억원에 이른다”며 “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 지자체의 예산지원비중이 63%에 달하고 있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대행 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는 제주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제주도는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철남 의원은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2535-53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표성준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