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일정·방안 확정하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일정·방안 확정하라”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9.1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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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지양 국토부·도의회·제주도 합의

비상도민회의, “제주공항 활용방안 검증 숙제”

제3의 국제기관 검증절차 요구…국토부 ‘회피’

총리 산하 검증협의체 구성 객관적 검증 제안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제주도가 제주공항 활용방안 토론과 도민의견수렴 방안 추진을 합의하자 제2공항 반대단체가 환영입장을 밝히는 한편 도민의견 수렴일정과 방안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회, 제주도는 최근 ▲도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국내부는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는다 ▲공개 끝장토론회는 ADPi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만 토론한다 ▲끝장토론이 마무리된 후 제주도와 특위는 여론조사 등 도민여론 수렴 방안에 협의해 진행한다 등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내용에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도민의견 수렴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갈등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포함된 비상도민회의를 협의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도민의견 수렴절차와 진행방안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지역 주민들이 구성된 비상도민회의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만약 국토부와 제주도가 비상도민회의를 논의에서 배제해 도민의견 수렴을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국토부와 제주도에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그 동안 ADPi의 초빙 증언과 제3의 국제기관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절차를 거치자고 국토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ADPi 보고서만 가지고 토론을 벌이자고 검증 범위를 축소했다.

이를 두고 비상도민회의는 “사실상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토론회와 별개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숙제는 남아 있다”며 “국토부의 셀프검증은 있을 수 없으며 총리실 산하의 검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도민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 도민들은 이제 토론은 할 만큼 했으니 결정하자고 이야기 한다”며 “도민의견 수렴일정과 방식을 확정하고 나서 추가토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것은 도민의견 수렴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이게 전제되면 언제든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회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제주도의회 특위는 제주도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협조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도민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제2공항 건설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도민이 어떻게 결정하냐’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해 왔다”며 “도민의견을 공정하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참여할 것이다. 여기에 꼼수가 끼어들면 다시 가열 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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