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재산 오름이 전부인데 재산세를 내라니…”
“마을재산 오름이 전부인데 재산세를 내라니…”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0.09.16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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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마을회 부동산에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 “재정압박 현실로”

리세 전액 들여야 할판 “차라리 현물인 오름을 가져가라” 불만 표출
[자료사진]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아부오름.
[자료사진]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아부오름.

제주도내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올해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적립된 기금이나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 마을회는 커다란 재정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일부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중에는 과거 목초를 위해 관리하던 오름 등은 물론 수년째 사용하지 않는 초지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제대로 활용도 할 수 없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내 A마을만 하더라도 재산세가 1980만원이 부과됐고, B마을은 1200만원, C마을은 1060만원, D마을은 870만원, E마을에는 740만원 등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중 A와 B, 그리고 D마을은 적립된 기금 또는 마을 재산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이 있어 그런대로 감당할 수 있는 형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산간에 위치한 C마을인 경우 마을이 소유한 재산이라곤 아부오름과 당오름 등 8개의 오름이 대부분이고, E마을도 초지 7만평을 포함해 11만평에 이르고 있지만, 사실상 임대 등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C마을은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마을 전체 400가구중 70세 이상 가구 등을 제외한 200가구에서 250가구 가량으로부터 연 5만원씩 받는 리세 전액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E마을도 적립된 기금이나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어 7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할 실정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이들 마을인 경우 리세 전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나면 마을 자체 사업 등은 엄두도 못낼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구좌읍 한 마을의 리장은 “재산이라는 게 활용가치가 있어야 세금도 내는 것 아니냐”며 “활용도 할 수 없는 오름이 전부인 마을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마을회와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지난해까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됐으나 전액감면 일몰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마을회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익 재산에 대해선 일반과세로, 그렇지 않은 비수익 재산에 대해선 일반세액의 15%를 적용,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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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2020-09-20 04:54:50
토착민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가보군요. 모든 재산은 다 세금을 내는거 맞습니다. 육지의 아무 쓸모없는 산도 다 세금냅니다. 세금내기 싫으면 파세요. 호의가 오래지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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