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수차례 성추행한 제주해경 함장
순경 수차례 성추행한 제주해경 함장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09.1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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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취업제한 5년 명령
법원. 판결. 재판.
법원. 판결. 재판.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장이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순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월 25일 저녁 8시 2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여) 얼굴에 얼굴을 밀착시키고 A씨 손을 잡고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또한 같은 날 저녁 9시 55분부터 10시 5분까지 A씨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피해자 손을 잡아 전씨 허벅지 부위에 올려 쓰다듬고 피고인 손을 피해자 허벅지에 올려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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