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수정 예산 제출 놓고 예결위 파행
버스 준공영제 수정 예산 제출 놓고 예결위 파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12.04 1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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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위원장, “법적인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없다” 정회 선포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특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행된 2019년도 제주도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특별회계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보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2일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했다.

제주특별법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인데, 일반적 사업인 대중교통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준공영제를 통해 복리후생과 경비 등을 묶어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 규정에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위원장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하자, 강 예산담당관도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법적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안을 내놓으셔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없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담당관이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맞게 편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거부하자, 고 위원장은 “법적인 근거 없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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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r 2018-12-11 01:25:00
법적근거가 없는거야?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참나~ 먼가 허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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