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생, 제주도정이 나서야 할 때다
지역경제 회생, 제주도정이 나서야 할 때다
  • 이기봉 주필
  • 승인 2020.10.0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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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이 진행되면서 참 말들이 많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그 논란은 제주도가 초긴축 재정정책을 표방하면서 부터다. 도는 지난 9월초 제주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밝혔다. 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4조567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본예산 세입 4조9750억원보다 4000억원 이상(8%) 감소한 규모였다.

도는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찰성 사업 미반영, 행사와 축제 축소 등 거의 모든 분야 예산을 절감하거나 격년제 또는 중단하는 등의 원칙을 내놨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세입결산액을 5조4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불활실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추계(95%)로, 내년 세입예산 규모를 4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문종태 의원은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7월말 현재 도의 징수액이 취득세 390억원, 레저세 214억원, 순세계잉여금 188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9억원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균특이양보조금 1461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1120억원을 발행해 전체 세입결산액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의회는 올해 세입결산액을 5조40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도는 4조57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무려 6000억원 이상 과한 차이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가용예산과 관련해서도 문 의원은 “도는 올해 가용재원을 6980억원, 의회는 9587억원으로, 내년 가용예산 역시 도는 1600억원, 의회는 65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이 역시 35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활황을 보이던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확 꺽이고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입 감소는 도민 누구나가 수긍하겠지만 도가 내세우는 ‘초긴축’ 재정정책의 적절성 여부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과 관련해 가장 밑바탕이 돼야 할 올해 세입과 내년 세입 추계를 놓고 도와 의회가, 그것도 6300억원과 3500억원이란 수천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도민들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실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코로나로 최대 위기인 이 시국에 내년 예산이 부실하게 짜여진다면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기봉 편집국장.
이기봉 주필.

더욱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이 지역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들은 ‘제주경제’를 ‘관치경제’라고 할 정도이니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도 남는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피폐된 도민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아니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확장 재정을 꾸려도 시원찮을 상황이라는 얘기다.

가뭄 등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었을때 군량미를 풀었던 우리 조상들을 되새겨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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