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규모 900억 "어떻게 감당하나"
제주, 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규모 900억 "어떻게 감당하나"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0.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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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약 미신고와 의무기간, 증액 위반 의심사례 제주도내에만 1만7000여건 통보

건당 최소 500만원 연말 또는 내년초 과태료 폭탄 예고..."손댈 엄두도 안난다" 부들부들
[자료사진] 제주시 시가지 전경.
[제주경제신문 자료사진] 제주시 전경.

국토교통부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보한 제주도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의심사례가 1만7000건을 넘고 있는데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1건당 최소 500만원이어서 점검결과에 따라선 과태료 규모가 무려 900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올해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도록 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맡은 담당부서는 점검해야 할 대상이 수천건으로 엄청나 물리적으로도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넋을 놓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임대주택법으로 분리하면서 그 내용을 전부 개정했다. 법을 개정하면서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했고, 임대 의무기간도 단기 4년 장기는 8년으로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범위내로 제한했다.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 국토부는 올들어선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의무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후 하반기 들어 국토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임대 의무기간 위반, 증액 위반 의심 사례 수천건을 통보했다. 10월 현재까지 통보된 위반 의심사례는 제주시인 경우 1만2662건, 서귀포시는 4761건에 이르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만7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국토부는 위반 의심자 소명 요구. 자료 검토, 소명 불충분자 출석 요청, 대면조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해당 과소속 팀(계)에서 이를 처리해야 할 실정으로, 이를 맡을 인원이 1~2명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담당인력 문제도 문제지만 수천건에 이르는 위반 의심사례와 관련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이행하려면 시간적인 한계도 드러낼 수 밖에 없어서다.

더군다나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인데다 과태료도 1인당이 아닌 한사람이 5세대를 보유해 위반했다면 1세대당 500만원씩 5건 위빈으로 250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국토부가 통보한 위반의심 사례 1건당 최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치면 제주지역에서 부과될 과태료만 870여억원으로, 그 규모가 무려 900억원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과태료를 부과해 거두게 되면 세입 절벽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때문에 담당자들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당사자들의 반발 등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빚어지고 있다.

올 연말과 내년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최대 민원중 하나인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시의 한 관계자는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을 뛰어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생각하지도 않던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갑자기 부과받게 되면 제기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며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제기될 민원을 생각하면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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