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 조건부 허가”
  • 이기봉
  • 승인 2018.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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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외국투자자본 보호 등 위해 차선책으로 선택”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뒤로하고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방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유와 관련,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원 지사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다른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2005년 외국의료기관제도 도입으로 13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토평동 2974 부지 등 제주헬스케어타운내 2만8,613㎡에 연면적 1만8,223㎡로 지하 1응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현재 의사 9명과 약사 1명, 간호사 31명, 간호조무사 13명, 의료기사 4명등 134명이 채용돼 있고, 성형외과와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공론화조사위원회는 찬반여론 조사를 토대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개설 불허를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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