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번복,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허용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제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권자(원희룡 지사)가 여러 변수를 결정한 사안을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지만,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는 도민들의 뜻이 집약된 의사표현"이라며 "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민의의 수렴 결정을 거스른데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가 영리병원 허용시 우려된다는 점을 일부 수용했지만, 좀 더 수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교적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서귀포시에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었다면 찬반 입장을 좀더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책인데 허가 결정으로 훼손한데는 아쉽다. 앞으로 갈등 사안이 이슈화 됐을 때 재차 공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도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진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