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뒤집은 元지사 민의 거슬러 유감”
“‘불허’ 뒤집은 元지사 민의 거슬러 유감”
  • 김진규
  • 승인 2018.12.0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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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향후 갈등 사안 공론조사 신뢰도 보장 담보 못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번복,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허용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제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권자(원희룡 지사)가 여러 변수를 결정한 사안을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지만,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는 도민들의 뜻이 집약된 의사표현"이라며 "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민의의 수렴 결정을 거스른데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가 영리병원 허용시 우려된다는 점을 일부 수용했지만, 좀 더 수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교적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서귀포시에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했었다면 찬반 입장을 좀더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책인데 허가 결정으로 훼손한데는 아쉽다. 앞으로 갈등 사안이 이슈화 됐을 때 재차 공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도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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