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도 내팽개쳐 버린 원희룡”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도 내팽개쳐 버린 원희룡”
  • 이기봉
  • 승인 2018.12.0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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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 “영리병원 철회와 폐원 요구 투쟁 돌입”
원희룡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외 단체에서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즉각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하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의료공공성 파괴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어코 한국의 영토에 돈벌이를 위한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고야 말았다”며 “원희룡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며 만천하에 공언한 약속마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야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으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십수년을 넘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원허가를 막아왔다”며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전제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한번 열린 내국인 카지노 요구가 때가 되면 다시 번지는 것처럼 앞으로 제주 영리병원에서 영감을 얻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결국 시민과 도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각 지자체 수장들은 자신의 권한과 의지만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단초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묘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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