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 되찾겠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 되찾겠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20.10.1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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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 청원 도입

전공노‧대공노‧전교조, “2등 국민으로 살지 않을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12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정치 기본법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해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됐다”면서 “하지만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 후보나 정당지지, 투표 독려 등 폭넓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구속까지 되고 있다”며 “공무원제단체는 더 이상 차별받는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족쇄를 끊어버리고, 국민의 주인 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한다”며 “앞으로 한 달 간 전국의 현장을 찾아 모든 공무원·교원노동자를 만나 입법청원을 조직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 이번 10만 입법청원은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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