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소유 오름 임대 관리하는 방안 필요”
“마을회 소유 오름 임대 관리하는 방안 필요”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0.10.1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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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

“재산세 부과로 주민들 부담…오름은 보존 주민부담은 해소 서로 윈윈”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올해부터 마을소유 재산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이를 임대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388회 임시회 회기중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은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재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매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하지만 마을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마을주민들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원은 “마을재산을 팔아 주민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져선 안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생이오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근방에 있는 오름들을 오르는데 무상으로 쓰고 있으나 마을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하나도 없다”며 “행정에서 오름 등을 임대해 관리를 해주면 주민과 행정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름같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임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 농사용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특히 공시지가에 따라선 같은 면적을 임대해 같은 농사를 짓는데도 대부료가 천차만별”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높은 공유재산을 임대해 높은 대부료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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