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문제 수두룩 “서민들만 고통”
차고지증명제 문제 수두룩 “서민들만 고통”
  • 이기봉 기자
  • 승인 2020.10.1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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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전명적인 수정 필요”…안동우 제주시장 “불합리한 부분 등 개선방안 건의”
김용범 도의원.
김용범 도의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388회 임시회 회기중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6일 안동우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김용범 의원은 “차고지증명제가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며 “안동우 시장께선 전면 시행 이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동우 시장은 “이번에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따른 300여건의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다”며 “원도심에 복층화 등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고 주차장 사용료도 너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사용료 금액이 너무 높은 것도 그렇지만 원도심 등에는 유휴지나 나대지 등이 없어 주차장을 확보할 여건이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서민들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자인 경우 주택 임대료도 내야 하고 주차장료도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안 시장은 “차고지 증명제는 부동산 경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며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주도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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