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쉽게 하려고 제주 산림 난도질
개발행위 쉽게 하려고 제주 산림 난도질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10.1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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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0대 징역형
재판. 판결. 
재판. 판결.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 중장비로 산림을 무단 벌채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씨(6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144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들 등 5명 소유의 표선면 가시리 산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 말오줌때, 때죽 등 수량 불명의 입목을 중장비를 이용해 벌채했다.

부씨는 같은 기간 동안 조경업자로 하여금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자생하는 매매가격 합계 5144만원 상당의 떼죽, 산딸 등 입목 약 396본을 벌채하게 한 뒤 이를 해당 조경업자에게 판매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훼손면적과 벌채한 입목의 수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고인은 단지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작은 나무, 잡풀들만 제거했다고 하거나 공동 피고인인 부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산림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고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산림복구 명령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씨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로 “정씨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편승해 적극적으로 조경수로 쓰일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입목만을 골라 굴취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공통되는 양형요소로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 등이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2001종에 달해 가히 식물의 보고라고 할 것이며 유네스코에서는 2002년 12월 16일 제주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보전가치가 더욱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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