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주체는 정부”
“제주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주체는 정부”
  • 최병근 기자
  • 승인 2020.10.1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희생자유족청년회, 국회서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제주 4‧3희생자유족청년회(희생자유족청년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는 정부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생자유족청년회는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라며 “현재 사법부의 재심은 증거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0년 전의 증거 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라는 진영 장관과 법무부의 태도는 제주4‧3 해결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에 대해 개별 유족 혹은 희생자들의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희생자유족청년회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주체는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 그리고 국회”라며 “제주4‧3을 3권 분립의 시각에서 명예회복과 구제를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 비합법적인 계엄령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부인당한 채 수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재심 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은 제주4‧3의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희생자유족청년회는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킬 주체는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명예회복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2535-53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3길 26, 상가 2층 (노형동,동마헤레스)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표성준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