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 비자림로 공사강행 집착”
“원희룡 제주도정 비자림로 공사강행 집착”
  • 최병근 기자
  • 승인 2018.1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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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제주도 공사강행 이유 조목조목 비판
삼나무 벌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전경.
삼나무 벌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전경.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한다고 발표하자 도내 환경단체가 제주도가 밝힌 공사강행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제주도가)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내걸어 그 본질의 파괴성을 숨기고 있다”며 “또한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핵심 쟁점의 규모를 교묘히 축소시켜 도민을 기만하는 내용도 있다”고 비판했다.

우서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발표한 ‘기존 수림보전에 중점을 뒀다’는 내용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도민을 기만한 교묘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장공사로 인한 훼손수목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삼나무 2,160그루, 곰솔 180그루 외에 팽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총 2,420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며 “그러면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훼손 예상수목 2,420그루에서 절반이 넘는 1,248그루(51.6% 감소)의 수림이 보전된다는 식의 숫자 기준으로 설명해야 옳다. 그런데 제주도는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계산을 하여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도로노선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삼나무 등 벌채 면적은 당초 4만3467㎡에서 2만1050㎡로 총 2만2417㎡(51.6% 감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발간한 ‘도로업무편람’을 제주도가 인용한 것을 두고 아전인수식으로 도로 확장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공사 재개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도로업무편람’을 인용하며 “4차로 확장 기준은 지방도의 경우 2차로 교통량이 7,300대/일 초과 시이고, ‘2018년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440대로 조사돼 서비스 수준이 낮아져 4차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이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적정교통량 조사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제시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의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교통량 기준표는 자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주관적 해석에 다름이 아니”라며 “이러한 제주도의 논리라면 제주도내 2차로 대부분은 지금 당장 확장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주장하는 비자림로 확장의 타당성은 미흡하기만 하다”며 “오히려 제주도내 도로의 4차로 확장 정책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모습은 거의 집착에 가깝다”며 “이 구간이 확장된다고 해도 연결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주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도민들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비판여론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제주시내와 제2공항을 잇는 연결도로의 준비작업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극구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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