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영리병원 첫 허용 “깊은 우려”
대한의사협회, 영리병원 첫 허용 “깊은 우려”
  • 이기봉
  • 승인 2018.12.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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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원희룡 제주지사 항의 방문…“내국인 확대 건강보험 등 악영향” 표명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처음으로 공식 허용된데 따른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은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분명한 반대입장과 앞으로 진료 대상 확대 등 운영과 관련한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면담을 하고 난후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는 그동안 줄곧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외국인을 한정하고 현재 성형외과 등 4개과에 한해 허용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진료과목이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감안했을 때 과연 특별법으로 이를 상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특히 최 회장은 진료대상 외국인 한정과 관련,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를 받지 못한 내국인이 만약 고소 또는 고발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내국인으로 진료대상이 확대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금 의료계 현실을 보면 부실한 건강보험에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으로 자칫 국내 의료계에 악영향은 물론 의료영역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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